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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상 속 으 로

연평도 사격훈련,불안한 한반도..........



20일 오후 2시30분부터 4시4분까지 1시간34분 동안 군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내내 시민들은 TV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이러다 정말 전쟁나는거 아니냐며 불안감에 떨고 있다.천안함에 이어 연평도 사태로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여 전쟁사테에까지 가는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얼마 안될것이다.

연평도 사격훈련 ,도대체 누구를 위한 훈련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도 돌고 있다.이명박정부이래 대북강경책과 그후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최종 질문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김대중,노무현대통령의 집권시절엔 남북갈등과 군사적마찰도 잃어 낫지만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잃어날것이라는 생각을 해온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앗다.항상 대화의 채널이 열려있엇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남북사이에 전면전이 안 일어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될것이다.국론이 보수와 진보로 더 분열되고 국민들의 안보불안은 가중되여 마치 화약고에 앉아있는 느낌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한미동맹강화와 대북강경책은 승승장구한던 한중관계에 찬물을 끼얹엇고 중국은 북한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북중관계는 더욱 가까워졋다.한미동맹의 강화로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완충지역할을 하는 북한이 중국에는 필요한것이다.

일본은 천안함 연평도 등사건에서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비판하면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발표하고 심지어 유사시 한국에 군을 파견할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혓다.또 방위법안을 개정하며 정치 군사대국으로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다 싶이 일본은 군파견이라든지 군사력강화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수도 바라지도 않는 일이다.

미국은 한.일 군사협력을 바라며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3각동맹을 꿈꾸도 있다.한미군사훈련,미일군사훈련에 일본과 한국이 서로 관찰원을 파견하며 이러한 바램은 어느정도의 진전을 가져왓다.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 주변국으로서는 바라는바가 아니다.

중국은 냉전적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하며 견제를 하고 러시아도 이러한 사태에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북한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중국과 조금은 다른 한국에 우호적인듯한 태세를 보이지만 한국의 사격훈련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남북한 모두에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그동안 미,중에 밀려잇던 자신의 영향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이번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러시아가 제안한것도 이러한 맥락이다.중국과 차별을 두면서 한반도에대한 입지를 강화하자는것이다.그렇다해서 무조건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선회 한것도 아니다.그저 한반도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일뿐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동매을 강화햇고 중국은 북중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사태해결에서 중국을 떠나서는 안된다는것을 세계에 각인 시켜주엇고 일본은 방위법안 개정등으로 군사대국부활에 한걸음 더다가섰고 북한은 세계적인 이목을 한반도에 집중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얻엇는가?한미동맹의 강화,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냉전구도,국론의 분열,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등등 한반도는 세계의 시선을 모으며 하나의 화약고로 전락되여있다.

해볓정책이 당근이라면 이명박의 대북강경책은 채찍이다.외교에 잇어서 당근만 줘서도 안되고 그렇다 하여 채찍만 휘둘러서도 안된다.

당근이 가져온것은 북핵이고 채찍이 가져온것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우리의 안보불안이엿다.

어수선하게 채찍을 휘두르면 오히려 그 채찍에 자신이 맞을수 있고 당근을 마구 퍼주면 상대가 그 맛을 잃어 버릴수도 있다.한손에 채찍을 들고 한손에 당근을 들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