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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승소]법원,또 한번 JYJ 의 손을 들어주엇다.카라3인은 제2의 JYJ가 될수 있을까?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은 또 한번 JYJ의 손을 들어주며, SM이 JYJ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돼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에 해당하고, JYJ의 멤버들은 협상력에 있어 SM에 비해 일방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SM의 조치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어 투자위험 감소나 안정적인 해외진출 등의 명분으로 이 사건 계약처럼 극단적으로 장기간의 종속형 전속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장기간의 전속계약기간 이외에도 SM이 JYJ 멤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액 조항도 모두 이 사건 계약의 종속성을 더욱 강화해 JYJ 멤버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 무효라고 선고했다.

또한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SM에 대해 JYJ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의 효력까지 정지해 줄 것을 구하는 것은 위 가처분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신청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씨제스 백창주 대표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힘겨운 싸움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JYJ 멤버들과 스태프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전한다. 진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중계약 등의 억지논리로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JYJ가 대중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팬들도 반기는 분위기다.그동안 공중파방송에서 보기가 힘들고 그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수가 없엇는데 이로서 방송에서도 그들을 볼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싸움이 끝난것은 아니다.SM은 17일 오후 공식자료를 통해 SM과 JYJ 간의 법적 분쟁은 아직 안 끝났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에 대한 결과일 뿐이며, SM과 JYJ 간의 전속계약이 무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3월 중순에 변론 기일이 개최될 예정"이라며 " 소송을 통해 객관적인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M이라는 연예계의 골리앗을 상대로 벌리는 싸움이라 힘이 들겟지만 법원이 또 한번 JYJ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2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한경이 SM과 2003년 1월 전속계약 체결, 2007년 2월 변경계약 체결, 2007년 12월 부속계약 체결 이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원고 한경의 승소를 판결했다.


현재 아이돌걸그룹인 카라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했다.JYJ와 비슷한 양상으로 5명의 맴버가 3대2로 갈라섰고 3명이 소속사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미있는것은 카라의 변호인인 과거 한경의 변호를 맡은 김진욱 변호사이고 소속사DSP의 변호인이 과거 JYJ의 변호를 맡은 임상혁변호사라는것이다.과거 SM의 상대로 싸움을 벌엿던 두 변호사가 이제는 각자 다른 위치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게 되엿다.두 거대 로펌의 변호사간의 싸움도 볼만할것같다.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낸 카라 3인 제2의 한경또는 JYJ가 될수 있을까?

솔직히 어렵다고 본다.

우선 승소 자체가 불투명하다, 음반 수익분배의 불공정성을 들고 나왓지만 그것만 가지고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한경이나 JYJ처럼 노예계약으로 팬들과 여론의 동정을 산다면 모를까 단순히 돈때문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여론부터 이미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다.심지어 팬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승소를 할수있을지는 의문이다.

다음은 카라가 설사 승소를 하더라도 제2의 한경이나 JYJ가 되기는 힘이들다.

카라는 슈퍼주니어나 동방신기와 달리 이제 갓 인기몰이를 시작했다고 할수가 있다.아직 슈퍼주니어나 동방신기의 높이에 도달하려면 조금더 노력이 필요하다.한경도 한국에서는 물론 중국에서 다년간 노력을 하며 자신의 팬층을 두텁게 확보하엿고 동방신기도 다년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팬층을 확보하엿다.그리고 그들의 이탈은 팬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앗다.때문에 한경은 비록 활동은 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란 거대한 무대를 바탕으로 쉽게 재기를 할수가 잇고 JYJ도 비록 공중파방송에서는 얼굴을 보기가 힘들지만 그들의 지지하는 팬들을 기반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카라는 소송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대처로 여론은 물론 팬들마저 등을 돌리고 잇는 상황이다.만일 카라3인이 단독으로 나온다면 그들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어느정도의 인정을 받을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생계형 아이돌로 비주얼이 아닌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재기를 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카라는 5명이다고 부르짓고 있지만 그 마저도 한승연의 아버지가 리더인 박규리를 공격하며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카라 제2의 JYJ,한경을 꿈꿀지는 몰라도 성공하기는 어려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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