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상징적인 군사시설이나 무인도에 핵 공격, 왜?

박정수 전 한미연합사 대항군사령관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단체총협의회 안보심포지엄에서 “한국 내의 북핵 표적은 도시나 산업시설 같은 인구밀집지역보다 상징적인 군사시설이나 부대 혹은 서해상의 무인도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다.

박 전 사령관은 “공격이 이뤄진다면 북한은 대량살상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이 가능한 제한된 규모에서 도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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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과연 한국에 핵을 사용할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명분이 필요하다. 남과 북은 비록 적대적인 상태에 잇지만 하나의 민족이고 언젠가는 통일이 되여야 할 나라이다. 그것은 남과북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북한이 남한에 핵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는 물론 자국국민들마저 설득하기가 힘들다.

북한의 최대의 동맹국은 중국이다.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같은 동포에게 마저 사용을 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아마 미쳣다고 생각을 할것이고 엄청난 위협을 느낄것이다. 한민족에게 마저 핵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중국에 그 핵으로 위협을 하지 않을것이라는 천진한 생각은 하지 않을것이다. 

현재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유엔제재에 가담을 하면서도 강경하게 나가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전략적지위와 그들의 핵을 감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택동은 중국에서 핵개발에 성공한후 핵무기는 미국이 일본에 사용한 것을 끝으로 영원히 전쟁에서 보지 못할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감히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는 없다. 존재 그자체만으로 상대를 위협하기는 해도 감히 사용을 하지 못하는것이 핵무기다.미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핵 선제공격을 포기한다고 했다. 그것은 그 어떠한 나라도 감히 핵무기를 전쟁에 사용하지 못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확신을 북한이 깬다면,그리고 핵전쟁이 일어날 확율이 보인다면 안보리상임이사국이며 이웃인 중국도 방관하지 못할것이다. 이미 북핵의 위협은 미국이 중국에 주는 위협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북경도 대포동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다. 동포에게마저 핵무기를 서슴치않고 사용하는 북한을 중국이 마냥 동맹으로 생각을 하고 위협을 느끼지 않을수는 없을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북한은 모든 동맹을 잃게 되며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될것이다. 그리고 동맹인 중국마저 핵안전 위협을 느낀다면 북한은 자멸하게 될것이다. 중국의 경제적인 봉쇄만 이루어져도 북한이 2주안에 붕괴된다고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북한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한국내의 상징적인 군사시설이나 부대 혹은 서해상의 무인도서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는것은 솔직히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연평도나 천안함사건으로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되고 중국에서마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여 그 정치적 목적을 사용할수가 있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실리를 얻는 실리를 얻는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에 나쁜 선례를 남겨 전세계에서 핵무기 개발경쟁이 일어날것이고 이것은 강대국들이 절대로 용납을 못하는 행위다. 중국,러시아 미국,유럽 그 어떠한 나라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것을 묵시하지 않을것이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직접 터뜨려 상대를 위협하려한다면 그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무기사용으로 얻을수있는 그 어떠한 정치적 실리도 없다는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만일 그래도 북한이 굳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그리고 그 목표가 대한민국이라면 오히려 서울 인천과 같은 대도시와 광역시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어떠한 정치적 목적보다 최후의 발악으로 공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죽음을 각오한 한방이라면...

박 전 사령관은 이어 “핵 억지력이 없는 한국에 대해 북한은 선제공격(First Strike) 선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선제공격은 상대가 보복능력이 없거나 먼저 공격해 보복능력을 파괴함으로써 보복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

박 전 사령관은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지만 이 핵우산의 실행은 미국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불완전한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이 핵을 보유한 것과 같은 수준의 미국 핵우산을 확보하고 자체 핵을 개발해야 완전한 억지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전 사령관의 발언은 대한민국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가 말한 이유는 어불성설이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얻을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다. 핵개발은 동아세아에서의 핵경쟁을 불러일으킬것이고 이것은 나아가 지금의 동맹국인 미국에게도 위협이 된다. 국익에 영원한 친구란 없다. 우리도 마냥 미국의 핵우산을 밎지 못하고 핵을 개발하려 한다면 미국이라하여 대한민국을 믿을수가 있을까? 그리고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일본도 핵을 보유하려고 할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연 한일이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으려 할지도 의문이다. 2차대전시기 일본이 미일동맹을 파기하고 진주만 기습을 강행한 사건을 미국이 잇지는 않을것이다.

미국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을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더 강력히 반대할것이고 유옌에서 미국이 북한에 강력제재를 요구했듯 똑같이 요구하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올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핵무기 개발은 솔직히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