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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 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서는 상임 및 비상임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10개국이 찬성했고 반대표는 없었다. 

러시아와 중국,독일,인도 브라질은 기권표를 던졌다.
 안보리 결의는 상임이사국 5개 국가의 반대가 없고,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그 동안 군사개입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중국,러시아,독일 등 국가들이 리비아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사실상의 동의를 한것이다. 타협의 산물이였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 대사는 표결 후 의사발언에서 "미국은 리비아 국민을 지지한다"며 결의안 통과를 환영했다. 

반면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또다른 군사개입의 문을 열 수 있다"면서 기권 이유를 밝혔다.

리 바오동 중국대사는 "중국은 언제나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에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안보리 결의 통과 후 성명에서 "카다피군에 대한 군사적 조치는 심각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서 "독일은 리비아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안은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 리비아 관련 항공기 운항금지 ; 민간인 보호를 위한 모든 수단 강구 ;  공해상 리비아 의심선박 검색 ; 자산동결 강화 등을 담고 있다. 

UN안보리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며 "다만 의약품,식량,인도지원 인력과 리비아 탈출자들의 수송 등 인도적 지원목적의 비행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UN안보리는 또 비행금지구역을 시행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회원국에 승인했다. 결의안은 다만 "리비아 영토에 어떠한 형태의 외국군도 주둔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안보리 1970제재안보다 더 강력한 무기금수와 재산동결조치도 포함이 되여있다.

이번 결의안은 회원국 영토와 항구,공항으로 제한됐던 리비아 관련 의심화물 검색범위를 공해(high seas)로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무기를 실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리비아를 출발하거나 리비아로 향할 때 공해상이라 하더라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UN안보리는 또 자산 동결 대상을 카다피 본인과 자녀 등 6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리비아 중앙은행과 외환은행, 리비아 국영 석유 회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관건은  안보리는 동결된 자산을 가능한 빨리 리비아 국민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 '반군에 대한 재정지원'을 합법화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동결조치한 리비아 자산 320억 달러 가운데 일부를 리비아 반정부 세력을 재정지원하는데 쓰기로 했다.
 

이로서 리비아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였다.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결의안의 가결로 반군은 이에 환호했고 카다피는 분노했다. 사실상 카다피의 공군을 무장해제 한것이나 다름이 없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카다피는 "유엔안보리는 권한이 없다. 우리는 안보리의 결의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유엔의 어떠한 군사행동도 "정당성 없는 식민지화"로 이해될 것이며, 이는 "중대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안보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뉴욕상업거래소(NYMEX) 글로벡스(Globex) 전자거래에서는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이날 시장 마감가보다 2.24달러 상승한 배럴당 103.66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