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의 발언,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볼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에 북한의 핵 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내년도 외교통상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6자회담과 남북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남북간에 늘 군사적 대치만 하는 게 아니라, 국방력을 강화하고 강한 안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부에서 말하는 흡수통일 같은 것은 논할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의 이러한 대화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했다.언론에서도 이명박정부의 대북강경책이 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햇다고 환영을 표시하는 사람도 잇고 또 그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가하면 오히려 더 강경한 정책으로 변햇다는 사람도 잇다.본이도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엿다고 생각지 않는다.


첫재, 국제사회의 흐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라는 국제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한 미국 < 워싱턴포스트 > 의 28일 보도에서도 말하듯이 국제사회의 여론은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내년 1월 진행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와 북핵페지에 관해 논의가 있을것은 자명한 일이다..6자회담의 재개를 그동안 촉구해온 중국이 정상회담전에 이와 관련해 어느정도의 합의를 미국과 볼것이고 미국도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바라고 잇다.한반도 문제에서의 중국의 노력을 인정하다는 식의 미국정부의 태도가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것이다.러시아도 6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고 일본도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만이 강경일변도로 나아간다면 한반도 불안의 책임은 나중에 우리가 모두 떠안게 될수 있고 또 6자회담 등 한반도 관련 사안에서 우리가 소외될수 잇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이명박정부의 수단이라고 볼수 잇다.

둘째,  대북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통일부의 정책이다.

통일부의 업무보고서의 내용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견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지속 견지 ,북한 주민 우선 접근 ,상호주의 강화 ,국론결집 노력 확대 등의 추진'이다.이러한 통일부의 대북 전략은 오히려 그 기조가 더욱 강경해졋다고 볼수가 있다.

특히 북한 주민 우선 접근이라는 방침으로 북한 인권법을 개정하여 북한관련 인권단체를 지원함으로서 북한주민과 정부를 분리시키겟다는 방침은 미국에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줄것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북한에 있어서는 역린이라고 할수 있다.역린을 건드리는 한국정부와 북한이 얼마만큼의 성의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려 할지가 의심이다. 

자신을 죽이려하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를 나눌수 있는 사람이 몇일까?

상대를 공격하는 전략은  마음속에 있으면 된다.그것을 굳이 정부가 떠들 필요가 없다.인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북한의 인권단체를 지지할수가 잇는데 조용히 할수도 있는 일을 굳이 전세계에 알리며 '나는 당신을 죽일것이요'하고 큰소리칠 필요가 있는지가 의심이다.빈통이 소리가 세다는 말이 잇다.조용히 실속있게 일을 처리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셋째,비핵 평화, 대외 개방, 민생우선 등을 '3대 북한변화 구상'으로 추진키로 하고,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그랜드바겐' 구상은 변함이 없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변하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남북,북미사이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을 완전히 페기하고 이명박대통령이 제시한 3대구상을 자진으로 이루어줄것을 바란다는것은 일종의 망상이다.10년의 해볓정책과 6자회담도 이루어내지 못한것을 이명박정부가 대화도 없이 대북강경책만으로 상대를 압박하여 이루어낼것이라 보는사람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구상은 목표이지 조건이 되여서는 안된다..주객이 전도되여서는 안된다.남북간의 교류와 대화로 장기간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루어 내야 한다.김대중,노무현 시절 10년이라는 세월을 공들인 남북사이에 화해의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도발을 한다는 이유로 '해볓정책'을 완전히 포기한것은 진정 지난 10년을 완전히 '잃어버린 10년'으로 만들어버린 하나의 실책이라 할수 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하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이 해볓정책이 당근이라면 이명박정부의 대북강경책은 채찍이다.한손에 당근을 들고 한손에 채찍을 들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손을 내밀지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당근만 주는 해볓정책도 채찍만 내미는 대북강경책도 반쪽정책으로 우리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상대가 망나니이기에 당근을 주다가도 상대가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공격을 해오면 한방에 호되게 혼을 내줄수가 있어야 한다.그래야 상대가 겁을 먹을것이다.

이번 천안함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처럼 상대가 공격을 해올때 우왕좌왕하며 어찌할바를 모르다가 상대가 돌아간후 으름장을 놓는식의 채찍은 있으나 마나하다.평소에 조용히 힘을 길러 상대에게 완벽한 한방을 먹일수가 있어야한다.그러자면 우리의 자주적인 국방력강화가 필수다.남에게 빌리는 힘이 아닌 언제든지 내마음대로 사용할수있는 자신의 힘이 필요하다.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할수도 없는일이 아닌가? 그리고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것이 현실인데 말이다.

채찍을 휘둘럿으면 당근도 줄줄 알아야 한다.한방을 강하게 맞으면 무서워 하겟지만 매일 맞으면 매집도 생기고 또 반항심도 커져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수 있다.말궁둥이에 채찍질하는것은 말을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 달리게 하기 위해서다.훌륭한 기수는 말궁둥이에 항상 채찍질을 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채찍만 휘두르는것이 아니라 당근도 줄줄 아는 현명한 정부가 되엿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