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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상 속 으 로

내 생애에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법원의 판결에 일제히 박수를 보내는 그날을 볼수가 있을까?

인터넷 팟캐스트 정치풍자 토크쇼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 중인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봉주 전 의원은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에서도 징역 1년이 확정돼 실형을 살게 됐다. 앞서 정봉주 전 의원은 1,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또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정봉주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경우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양극단으로 엇갈렸다.

정봉주 전 의원을 지지하는 네티즌 사이에서는 "정봉주 구해내라", "사법부는 죽었다", "정의원이 아니라 가카를 구속해야지", "두고보자", "이상훈 대법관에 뒤통수 얻어 맞았다", "정봉주 집어 넣으려면 BBK 추궁한 박근혜도 집어 넣어라"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특히 이날 작가 공지영씨는 "사법부에도 이 땅의 모든 이성과 양심이 죽었음을 알리는 조종 소리가 울린다"며 "작가로서 시민으로서 가카(이명박 대통령)와 BBK 사이에 엄청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 나도 구속하라"는 글을 올려 정봉주 지지자들의 비난에 동참했다.

경제판 나꼼수 '나는 꼽사리다'의 패널인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는 "정봉주 의원 구속하면 우리가 입 다물 줄 아는가. 정봉주를 대신해 수백만, 수천만이 떠들 것이다"라는 트윗을 남겼다.

트위터 아이디 'kor****'는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BBK와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를 언급하는 과거 동영상을 올리고 "법원은 똑똑히 보고 만약 정봉주가 유죄라면 박근혜씨도 함께 구속바란다"는 글을 남겼으며 작가 이외수씨가 이를 리트윗(retweet)하며 "이 분의 말씀도 유언비어인가"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같은 판결을 지지하는 측은 "BBK 사건과 이대통령이 관련됐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이 폭로나 일삼는 국회의원은 구속이 마땅하다", "이상훈 대법관 성향이 걱정 됐는데 그가 이런 판결을 내린것은 정봉주의 잘못이 명백하단 증거다", "국회의원 될려고 몸부림 쳤는데 꼼수부리다 덜미", "오늘 좌측근 초토화", "사법부의 판단마져 무시하려는 정봉주 지지자들 우습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판결마다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모든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에 일제히 박수를 보내는 경우를 보기가 힘들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때가 있다. 내 생애에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법원의 판결에 일제히 박수를 보내는 그날을 볼수가 있을지 하는...

볼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