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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상 속 으 로

[다보스포럼] 비서가 회장보다 세금을 더 내는것이 자본주의라면 그 위기는 당연한것이 아닌가?

올해로 42번째를 맞는 세계경제포럼이 스위스의 휴양지 다보스에서 개막됐다. 올해는 자본주의의 변화가 화두다.

그리스를 시작으로 전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유로존위기, 그 위기를 해결해줄 구원투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 어느나라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미국도 중국도 그리고 유로존국가인 독일도...

결국 세계경제의 글로벌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경제를 지탱해온 자본주의의 위기를 논하는 진풍경이 펼쳐졌고 자본가들이 소득분배의 불공정성을 논하며 자본가의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자본가가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이야기한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 '투자의 달인'으로 통하는 워런 버핏은  50대 중반으로 20년 동안 버핏의 비서로 일해 온  여비서 데비 보사네크를 언급하며  "나는 소득의 17%를 세금으로 내는데 나보다 훨씬 적게 버는 내 비서는 나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했다.

빌 게이츠도 최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 세금은 충분치 않다.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에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 일반 시민들보다 부자들의 세금이 더 많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공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나와 같은 사람들은 마땅히 납부해야할 만큼의 세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희생정신을 발휘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교수는 "서구 경제는 20세기에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부자나라에서는 이미 노동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안이 제기 되였지만 대다수 기업인들이 그에 반대를 웨쳤다. 사실 노동자들이란 결국엔 자사의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고 돈은 돌고 돌아 결국 그들의 주머니에 들어갈것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떠나는것을 반대하는 자본가들, 그들의 탐욕이 결국은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것이다.

서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활성화되여야 국가의 경제가 발전을 한다는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하지만 서민보다 더 작은 세금을 내는 그들이 , 심지어 탈세 루세등 온갖 수법을 사용해가면서 재부를 축적한 그들이 서민들을 위해 ,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 조금의 양보할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것이 문제다.

솔직히 억만의 거금을 벌어들이면서 세금은 서민들보다 더 적게 내고 , 기업의 회장이 비서보다 더 적게 내는 정책이 자본주의라면 그러한 자본주의의 위기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벤 베르웨이엔 루슨트알카텔 최고경영자(CEO)는 "기업과 기업인의 탐욕이 자본주의의 문제를 키운게 아니다"며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진 결과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변명을 한다.

대다수의 자본가들을 위한 변명인것이다. 하지만 글로벌경제의 리더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그들의 거침없는 탐욕이 문제를 키운게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일까? 세계1%의 인구가 세계 99%의 재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경제위기의 원인이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일까?

만일 세계99%가 이 세상의 반 이상의 재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경제위기가 발생을 할수가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다.누군가는 평생을 벌어도 못가질 재부를 누군가는 단 한순간에 소비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아일랜드, 우크라이나 등 3개 대륙에서 최소 70여명의 백만장자들이 모여 소득불평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적인 글로벌리더들,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진맥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일순간 해결될것이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단 지금이라도 자본주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위해 토론을 벌인다는것은 좋은일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자본가들이 모여서 소득의 불균형을 논하고 있다는 자체도 좋은일이다. 단 그들이 입으로만 토론을 하지 말고 행동으로 소득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으면 한다.

대한민국도 정신을 차리고 부자증세를 통해 서민들의 지갑을 조금이나마 더 넉넉하게 할수잇는 정책을 펼쳣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