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탈북자를 죽음으로 내모나?

베이징 영사관 탈북자 가족, 곧 한국 온다'는 한편의 기사가 눈길을 끈다.

"중국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이징 총영사관에서 3년 가까이 체류 중인 탈북자들을 보낼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들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비공개리에 한국에 올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한중양국정상이 비밀리에 진행한 내용을 버젓이 만천하에 공개하는 기자들, 그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기사를 쓰는 것일까? 이 기사의 발표가 탈북자들에게 어떤 후과를 초래할지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중국과 북한은 동맹국이다. 비록 인권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입장을 무시할수가 없다는것을 사람이라면 다 안다. 사람들은 인권을 마치 국익위에 존재하는것처럼 말을 하지만, 세계 최고의 인권수호신이고 전도사라고 자처하는 미국마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국의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한다.

국익앞에서 인권은 그저 화려한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일까?

양국정상이 조용한 외교로 자행한 일, 하지만 이 일이 만천하에 공개됨으로서 더 이상의 비밀외교는 없게 되였다. 이제는 단순한 한중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을 향한 남북한의 외교전으로 벌어지게 된다. 북한은 중국에 압력을 넣을것이고 중국으로서는 또 한번 양난의 처지에 빠지게 되고 이미 협의된 사항도 파행을 맞을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 비밀리에 진행된 사항,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것은 결국은 한국이다.

결국 탈북자들은 또 한번 남북한 외교전쟁의 희생양으로, 기자들의 언론플레이의 희생양으로 전락을 할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

박선영의원의 단식농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정을 보내지만 정작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한다.

사실 중국에서는 이미 탈북자에 대한 동정의 분위기가 조성되여있고 중국인들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살고 있다는데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공안에서 탈북자들을 체표해서 북으로 보낸다고 하지만, 특별히 그 누군가가 신고르 하지 않는한 중국에서 경찰들은 그들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중국정부 또한 그들의 탈북을 단순한 생계를 위한 탈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은 그들을 정치 난민으로 규정을 하면서 , 그들의 생계형탈북을 정치적 탈북으로 규정했다. 중국에서 규정한 생계형 탈북을 한국은 정치적인 탈북으로 북한을 배신한 행위로 승격시킨격이 되는것이다.

결국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생계형탈북에서 정치적탈북으로 죄가 가중화되면서 더 큰 고생을 하게 되는 역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비밀리에 이미 한국으로 보내기로 협의된 사항도 한국의 언론보도와 박선영의원의 농성으로 외교적인 사안으로 번지면서 , 정작 한국으로 보내질 탈북자들이 북송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 또 외교통상부도 그들을 한국인이 아닌 북한 사람이라며 외면을 했다고 한다.(관련기사:아마추어 외교가 ‘탈북자 사태’ 키웠다)

결국, 그들을 북송의 위기에 처하게 하고 또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것은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풀이 할수도 있다. 좋은 의미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 웨친 하나의 목소리가 결국은 탈북자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그들을 더 극심한 공포와 죽음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은것이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발생한 '남북 간 충돌'

중국대사관앞에서 시위를 하고, 유엔에서 탈북자문제를 운운하고 , 북한 관료를 잡고 탈북자의 인권을 존중하여 강제북송을 하지말아달라고 호소를 하는 행위가 과연 탈북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진정 무엇이 탈북자를 위하는것인지 국민들도 한번쯤은 생각해야 한다. 현재 탈북자들에게 필요한것은 농성이나 시위가 아닌 그들을 위한 조용한 외교다.

지금처럼 국제적인 문제로 상승시킨다면 결국은 한중사이에서 조용히 해결을 할수가 있는 문제가 , 남북한과 중국사이에 외교전 양상으로 변질될것이고,탈북자들은 그 누구도 믿을수 없는 극심한 공포속에서 하루하루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될것이다.

무엇이 진정 탈북자의 인권을  위한것인지 , 국민들은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중국을 위해 변명을 하는것은 아니다. 단 우리사회가 탈북자문제를 거론함에 있어서 조금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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