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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상 속 으 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논란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논란과 관련, "국무총리가 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해서 그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이란 주제의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것이 충청도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는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과기벨트는 과학적인 문제"라며 "국가 백년대계이니까 공정하게 과학자들이 모여서 과학자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냐'는 패널의 질문에 "위원회가 발족하니까, 그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과기벨트 선정을 놓고 충청권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다시금 충청권의 거센 반발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좌담회가 끝난 뒤 대통령에게 정확히 뜻을 다시 물어 보니 '공약 백지화가 아니다.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말이다'라고 정리를 해 줬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싸움으로 일관된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상대에 대한 포용과 배려는 찾아보기가 힘들다.서로가 상대의 정치적인 주장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않고 지나치게 자신의 주장만 앞세우면서 생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싸움으로 얻어낸 통과,결국에는 또 싸움으로 이어지는것이다.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정치사안에서 우리는 여야가 함께 가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사사건건 시비걸고 맞붙으며 국회에서도 몸싸움으로 일관한다.이러한 현상이 반복이 되다보니 우리의 대외,대내적인 정책은 그 일관성을 잃고 국내뿐만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그 신뢰를 잃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대내적으로 4대강을 비롯해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정책,등 우리의 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끼칠 핵심적인 사안에서마저도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상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기에 설녕 그것이 국회를 통과한 사안이더라도 백지화가 되기가 일수다.

국회에서 통과한 세종시,그리고 과학기술벨트 이러한 사안들이 모두 백지화가 된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를 믿을수가 없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특히 대북문제에서 퍼주기니 잃어버린 10년이니 하면서 전 정권이 이루어낸 결과물을 모조리 부정함으로서 그것이 진정으로 퍼주기가 되고 잃어버린 십년이 되게 만들엇다.앞사람이 이루어낸 모든것이 결국에는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것이다.지금의 대북정책도 이제 정권이 바뀌여 민주당이 들어서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여야간에 어떻게 피나는 싸움을 벌일지 모른다.

대북정책과 같은 한반도외교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다.이러한 사항은 일정의 수정과 보수는 있으되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대북,대미,대일,대중등 우리의 핵심적인 외교사안에서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우리가 일관성있는 정책을 펼침으로서 대외적인 신뢰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형세에 따라 일정부분의 수정은 있어도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어야 하고 아니라면 여야의 합의를 이루어내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천안함 사테에서 보여준 여야의 대립과 국론의 분열은 심각한 수준으로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배려와 타협,포용의 정치가 아닌 싸움의 정치만 해온 결과물이다.

투표가 민주의 핵심이라지만 대한민국에서 투표는 별의미가 없다.이것은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아닌 민주의 상징인 국회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증명이다.

오늘의 현실,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모두가 반성을 해야 한다.그리고 국회의 권위를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을 믿고 장외투쟁보다는 국회차원에서의 토론과 협상,그리고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밀어붙이기식의 통과 ,그리고 국회에서의 주먹다툼을 여야는 피해야 한다.모든것은 투표에서 시작되여 투표에서 끝나야 한다.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할줄알아야 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집권당이 펼치는 정치가 잘못된것이라면 그때에는 국민이 일어날것이고 국민의 버림을 받을것이다.


국민들도 자신이 실행하고 있는 한표에 신중해야 한다.자신의 가지고 있는 한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단순한 호불호가 아닌 시시비비를 가려 정확히 누가 우리의 미래에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할지를 신중히 가려 투표를 행사해야 한다.

경제능력만을 보고 선택한 대통령,대한민국의 경제는 발전했지만 서민은 정작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오히려 체감온도는 낮아지고 추위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결정이엿다.그리고 결과엿다.

일관성없는 대한민국의 정치,누구를 탓하기전에 여,야 그리고 국민모두가 자아성찰을 해야할때가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