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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상 속 으 로

김정일 사망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정치,외교,정보수준, 한심한 수준이다..

김정일 사망으로 보는 대한민국, 정보,외교,정치 등 전반에 걸쳐 한심한 수준이다.

정보력은 엉망이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이틀이 지나도 그것을 모르고 있엇고 사망소식을 보고도 사태파악에 나선다고 한다. 삼성이 정부에 앞서 정보를 입수할 정도였다고 하니 할말을 잃은것이다.대한민국의 정보국은 내부용으로 족한가보다.

잃어버린 10년이라며 그 10년을 되찾겠다던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 되찾는건 고사하고 이미 이루었던것마저도 잃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안보 모든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특수상황에서 전화통화 한통 할수가 없어서 안절부절 했다고 하니 , 이놈의 외교력은, 언제까지 미국의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쳐다볼것인지... 노무현이 그토록 바라던 자주국방, 자주외교, 이정부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정치, 한마디로 개판이다. 북한과 혈맹인 중국이 발빠르게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하는것은 뻔한일이다. 그런데 중국의 행보를 지켜보려고 하고 추축을 하려고 한다. 필요가 있나? 뻔한 일을 두고 행보를 지켜보려고 하다니 한심하다.

북한을 압박하던 일본,미국, 이들은 북한을 안정시키기위해 발빠르게 움직인다. 조의를 표명하고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바란다. 3대세습, 독재를 비난하고 민주를 웨치던 미국,일본이다. 그런데 정작 급변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국익에 가장 유리한 선택을 신속히 내놓았다.

정작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잇는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갈팡질팡이다. 국민의 눈치를 보고  외세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김정일 사망즉시 정부차원의 조의를 표명하고 노무현,김대중 등 전대통령들의 친족으로 이루어진 민간조문단을 북한에 파견함으로서 북한과 관계회복을 꾀하고 북한에 친한국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최선책이다. 외부와의 조율은 다음일이다. 

토론을 진행할 필요도 없는 일, 이미 김정일 사망전에 여러가지 시나리오로 논의되여있어야 할 일들이다. 북한정권을 전복할 생각만 하지말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북한을 개변시키고 통일을 꾀할수 잇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 대북원조 등은 퍼주기가 아니라 북과의 연결고리이고 북한에서 친한세력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하루사이에 성공을 할수가 없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을 통해 굳이 선전을 할 필요가 없이 대한민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들도 눈이 있고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다. 페쇄된 환경에서 우물안개구리로 살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별천지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대만에 각종 경제적인 실리를 준다. 여러가지 협약체결과정에서 중국이 손실을 보는 부분이 있지만 통일일라는 대의하헤 모든것을 용인하고 감수한다.중국국민들도 이러한 손해를 용인하고 정부를 지지한다. 언젠가는 통일을 할수가 있고 꼭 통일을 해야할 대상이기에 ...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다. 중국에서 , 중국인들에게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민노당등 여러정당들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를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북한은 그들을 이용해 한국의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등 정치적수완을 능수능란하게 사용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왜 그러지 못하는지 의문이다.

친북,종북이라고 욕만 하지말고 민주당,민노당 등 친북정당과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의 부인과 같은 민간인사들, 그리고 현대그룹과 같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이용하여 북한과 접축을 하며 점진적으로 북한을 개변시키고 친한세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천안함,연평도같은 사건이 발생할수도 잇지만 남북사이의 끈은 놓치말아야 한다.원칙적인 측면만 고수하면 된다.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한편으로는 군사훈련을 하고 미사일을 배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당과같은 정당을 대륙으로 초대하고 대만내부의 친중인사들과의 꾸준히 친분을 쌓아가며 미래를 기약하고 있다.  민진당과같은 대만독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세력과도 접촉을 하며 그들의 의식상의 변화를 꾀한다. 우리가 배워야할점이다.

이명박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마저 끊으며 북한과의 모든 선을 끊어버렸고 결국은 그것이 오늘의 갈팡질팡 외교로 나타난것이다.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들, 북한과의 관계에서 필요한것은 인내심이다. 앞으로도 연평도나 천안함같은 사건이 또 발생할수 있다. 단호한 대처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흥분은 자제해야 한다.사과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실리다.

대북외교,대중외교, 한반도주변 4강외교, 재검토가 필요한것 같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한반도가 새로운 변혁의 시기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