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개정 협의,이젠 실리를 챙길때가 되엿다.

      한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9일 "양국이 지난해 말부터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그간 난색을 짓던 미국이 우리의 연장 필요성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어느 정도 늘릴지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서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외교를 하고 있는것 같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이용해 일본은 방위대강을 개정하고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동북아에서 자국의 군사적영향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엿다.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충분히 활용한것이다.

     미국도 한미,한일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3각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엇다.수차례에 걸쳐 한미 일미의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그동안 소원해지고있던 아세아에서의 존재를 다시한번 부각시키는데 성공한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천안함,연평도 포격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당사자이고 최대의 피해자이지만 국제사회에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자신이 피해자라는것을 부각시켯지만 실리는 챙기지 못했다.

       위기는 곧 기회인데 그 위기를 기회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이 이 사건으로 최대의 수혜를 보게 만들엇다.오히려 우리는 최대의 무역국인 중국과도 관계가 멀어지면서 외교적인면에서도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실리외교를 추구한다던 우리정부가 정작 실리는 챙기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은 다르다.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의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키면서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는 명분을 주엇다.

           미국이 그동안 반대해오던 사거리조정협상을 생각하고 있는것도 북한의 잇단 군사적도발로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를 명분을 잃엇기 때문이다.또한 중국이 군사력이 증강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일치하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미국의 우려를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하지만 한가지 명기할것은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는 방식은 버려야 한다.

       중국의 우리의 인접국이고 최대의 무역국이며 한반도의 안정에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이다.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잃으면 우리는 자칫 한반도를 냉전의 최전방으로 내몰수도 있다.

          탄도 미사일 사거리조정이 중국의 반대에 부딛칠수 있다.하지만 괜찮다.북한이 우리에게 명분을 주엇다.북한이 3000km탄도미사일을 배치했고 또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키기 위한 어쩔수없는 조치임을 강조하면 된다.북핵과 탄도미사일을 강조하고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 사거리조정협정은 오히려 중국을 압박할수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것이다.

        설사 사거리조정 협상이 실패해도 괜찮다.이로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그들과 협상테이블에 앉을때 하나의 카드를 더 가짐으로서 그들에게서 이와 맞바꿀수 있는 새로운 실리를 얻을수도 있으니까.그리고 이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압력으로 작용할것이다.

          세상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즉 미국도 영원히 우리의 친구가 될수 없고 미국의 이익과 배척되면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버릴수 있다.그리고 우리도 언제까지 미국의 보호하에 미국의 꽁무니만 쫓아다닐수 없는 일이다.선직국 강대국으로의 발전하려는 대한민국이 자주적인 국방력이 없이 누구의 보호속에서만 자신을 지킬수 있다면 구호는 영원히 구호로 그칠것이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실리를 챙길수 있을때 챙겨야 한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이젠 진정 실리를 챙길때다.